[전문가기고] P2P 투자자 보호 위한 '직접상환청구권' 마련해야

입력시간 : 2018-11-13 16:02:03 , 최종수정 : 2018-11-13 17:38:30, 이수현 기자
▲파트너스펀딩 최낙은 CEO = 사진제공 파트너스펀딩




필자는 최근 들어 P2P에 투자를 하고서 그 투자금을 고스란히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른 투자자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피해를 당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P2P회사에서 상품 설명한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안전한 상품인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은 해당 상품의 차주가 아닌 제3자에게 대출되어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고, 정상적으로 P2P회사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성 자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엉터리 수지분석을 잘못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투자자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처지가 지난날의 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십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P2P업체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회사에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율이 70~80%에 육박하는데 반해 금융권의 부실율은 0.46% 정도로 그들의 영업노하우가 기적적이라 표현 할 수도 있다.
또한 P2P업체의 부실률 역시 최근 1.69%(연체율 5.4%)로 금융권대비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8년 상반기에만 20여개가 넘는 P2P회사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P2P회사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 P2P회사의 투자약관을 살펴보았다.

약관에는 대부업자의 지위 및 권한으로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차입자등에 대한 연체이자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직 온라인 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만이 가집니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투자자의 지위 및 권리로 ‘투자자는 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자와 투자대상채권의 채권참가계약을 통해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한 것으로 채무자등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리는 투자금의 1%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로지 모든 투자의 권리는 P2P회사에 있을 따름이다. 몇 백억 혹은 몇 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으면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단 1원의 원금은 커녕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 준다면 그 누가 P2P회사에 투자를 하겠는가. 
P2P회사들로서는 지극히 당당하게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유사수신행위’(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제시하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를 들고 있다. 이렇게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P2P회사에서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금의 P2P시장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P2P회사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모든 권한을 오롯이 가지고 있어야 할까?
P2P회사에서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의 담보물에 대한 등기권리 등의 채권권리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준다하여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에 따른 제3자 질권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동산의 경우 근담보등기 설정 후 담보권일부이전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그 담보물에 대한 채권권리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줄 경우 투자회사는 허위 매물을 등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기 등이 차단되어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P2P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이전할 경우 한 두건의 부실이 발생하여도 그것은 당해 상품에 한정될 뿐 전체회사가 가지는 상품과는 절연됨으로 P2P회사 자체가 부실화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나 P2P회사로서 상생의 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투자자로서는 P2P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권리의 정도에 따라 P2P회사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따지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필자가 가능한 법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은 물론 동산에 이르기까지 등기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투자자에게 권리를 나누어주지 못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까지 투자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P2P업체가 투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 P2P 미래는 보장 될 것이다.

 최낙은 현)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전) 울산대학교 부동산과정 주임교수 및 국제선물연구원 교수

Copyrights ⓒ 더불어사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수현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한국경제뉴스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