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모비스 '최저임금법위반'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주먹구구 행정 지침

현대모비스 초봉 5000만원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대법 판례 어겨

입력시간 : 2018-12-12 08:00:12 , 최종수정 : 2018-12-12 08:00:12, 김태봉 기자


현대 모비스 최저임금법위반시정명령

 

고용부,주먹구구 행정 자의해석

현대모비스 초봉 5000만원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대법원 판례 뒤집어

 

세계적기업 자동차 부품사, 우리는 꿈의 직장이라고까지 부르는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지급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의 경우 2개월의 수습기간이있다. 이때에 지급받는 연봉은 80%만 지급받는다. 그럴 경우 총연봉이 5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이다. 제도의 허점과 제멋대로식 해석이 낳은 결과다.

임금산정 방식

임금÷금무시간 :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주휴시간: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말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일종의 상여금 개념.

 

현대모비스의 경우

정부의 해석은 최저시급산정시 기본급과 수당중 일부만 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성과급을 격월로 지급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주휴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주휴시간의 경우 대법판례에서는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없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탁상행정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의해석에 따라 위반지시를 기업에 통고하면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모비스 근로자들의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다시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산시급을 계산하지 않는 이상, 현재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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