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활동

국회 기록

국회,공직선거관련 개정 논의 진행

정치관계법등 포괄 논의

입력시간 : 2018-12-27 11:23:53 , 최종수정 : 2018-12-27 17:10:06, 김태봉 기자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활동, 국회기록으로 본다

국회도서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주요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실시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온 정치개혁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1227()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게재했다.

 

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다. 1992110,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국회법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되었으며, 20187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정치개혁 특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관련법의 다양한 쟁점사안들을 통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문의 : 기록콘텐츠담당 김장환 연구관 02-788-4064

보도자료 담당 김경아 주무관 02-788-4228


그 동안 역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정치 개혁을 위한 모임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공염불에 그치고 선거법 하나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허송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활발하게 논의 진행 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기로 한다.

2018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기해년에 국회에 거는 기대에 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활동에 책임감을 의원 개개인 각자가 본연의 법임을

알고 소임을 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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