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정책의 진의

정부 추진 탈원전 정책 벤치마킹 독일 정책

독일 에너지 정책의 허와 실

독일은 롤 모델이 아닌 반면교사

입력시간 : 2018-12-27 21:22:31 , 최종수정 : 2019-01-07 20:19:28, 김태봉 기자

에너지 전환정책의 진의

 

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벤치마킹 독일

독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기료의 증가여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그 허와 실 그리고 시중의 진실게임에 대해 알아보자.

근본이 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롤 모델로 삼고있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 보자.

 

탈원전 주장측에 따르면 독일 탈원전 선언후 재생에너지 비중 급격히 늘어 관련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추게 되었다. 고 이야기하는 반면

원전 주장측은 독일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갈등 드러나고 있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그 사실과 진의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있다.

독일이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초기 그리고 현재 이르러 독일의 국민은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82%, 반대 13% 정도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불만이 적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많이있다.

 

1.가격문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가정에 전가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부담금과 세금이 약 50%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에게는 부담금면제(전력 집약산업의 경우)정책을 쓰고 있다.

 

송배전 사용료 역시 전체 비용중 기업은 10~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역시 일반 가정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도 전기요금의 형편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2. 석탄발전소 축소

독일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정지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탄광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지역의 산업 폐쇄로 인한 지역갈등과 지역 붕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3. 태양광 모듈 세척문제

태양광 전지의 효율성을 위해 모듈에 묻어있는 먼지나 오물을 제거해야하는데 원전 정책 지지측에서 제시하는 이 세척을 위해 독성세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모듈에 묻은 먼지는 평소 비가 내리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 혹 오물등이 묻어있을 경우 물로 세척하면 깨끗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4. 태양광 전자파

태양광 모듈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의 확인 결과 전자파는 AC(교류) 장치에서 방출되는데 태양전지는 DC(직류)를 생산하므로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다. 단지 DC에서 AC변환 인버터에서 극소량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한다.

 

전기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역시 2000년 처음 정책을 시행 후 2014년까지 약 109%가 급등했다. 물론 그 후로는 점차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송전 비용이 또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단지가 많은 북부지역에서 전기 소비가 집중되는 기업이 밀집해있는 남부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비용이 발생하고있는 것이다.

 

북부 지역 주민들은 이런 송전비용에대해 북부지역 주민이 부담하는것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갖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져 원전보다 싸지면서 비용부담이 줄고 전기요금 또한 최근 5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독일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그에따른 많은 시행착오 또한 있어왔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위 벤치마킹으로 독일의 예를 들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의 부정적 부분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환경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로 독일의 경우는 영토가 우리의 거의 15배에 가까운 35㎢에 달하고 인구는 82백만을 넘을 정도다. 이러한 풍부한 영토가 있어서 태양광과 같은 많은 면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불리한 여건을 잘 살피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일이 겪은 많은 고통보다 우리는 더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고 이는 곧 사회적 부담과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것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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