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 사법권력 사유화 권력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

입력시간 : 2019-01-11 15:00:02 , 최종수정 : 2019-01-13 16:41:06,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은 검찰청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다. 즉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 기자회견 내용도 마찬가지다. 반성은커녕 큰 소리를 쳤다.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했다. 이들의 상관인 자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 그대로다


양 전 대법관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입맛에 맞게 재판개입 했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은 큰 유감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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