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북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 생겨 당선무효형 선고

공천은 재만(在晩), 심판은 재민(在民)

입력시간 : 2019-01-11 16:11:24 , 최종수정 : 2019-01-12 21:25:04, 이영재 기자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으로 불구속된 신경희 북구의원(관문 태전1동)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손현찬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희 북구의원을 비롯한 5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이들은 진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 본인들이 공천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률과 양심, 무엇보다 민심을 수렴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당과 해당 의회는 공개사과 하고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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