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정책 국토부로 이관한다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부동산 임대 3법' 개정 발의권 국토부에 부여

재계 "법무부의 전문영역이 아닌 지배구조.자본시장법도 이관해야"

입력시간 : 2018-04-19 10:01:19 , 최종수정 : 2018-04-19 10:01:19, 임상미 기자



뒤늦게 제자리 찾는 '임대 3법' 법무부는 보좌 역할만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와 상가 임차인보호등 부동산 임대정책을 국토교통부로 맡기기로했다. 법무부가 인력.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임대정책을 국토부에 넘겨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s ⓒ 더불어사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상미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