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치욕

양,전대법원장 구속

앞으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게 돼

입력시간 : 2019-01-25 16:01:41 , 최종수정 : 2019-01-29 01:17:27, 김태봉 기자


옛날에 한 부자(父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은 親舊들과 놀기를 좋아하며 날만 새면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親舊들을 대접(待接) 하느라 돈을 낭비(浪費) 하는 것을 예사(例事)로 알았습니다.

 

아들의 행동(行動)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어느날 아들을 보고 타일렀 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집 안일을 돌 볼 生覺을 하거라, 어째서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만 돌아 다닌단 말이냐?”

 

아버지, 여러 親舊 들이 모두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親舊 들에게 환영(歡迎)을 받는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親舊들은 모두 진실(眞實)親舊 들입니다.

 

親舊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無條件) 좋아할 일은 아니다.

웃는 얼굴로 어울리는 親舊는 많아도 마음을 열수있는 진정(眞正)親舊는 드문 법이니까..

그렇다면 네가 親舊를 사귐에 참으로 성공(成功)했는지 아닌지를 이 애비가 시험(試驗)해 보아도 되겠느냐?

 

좋습니다, 이 기회(機會)에 저희 親舊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지를 보여 드리 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約束)한 아버지는 그날 밤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적에 쌌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게 하고, 맨 먼저 아들과 가장 하다는 親舊의 집으로 향() 했습니다.

 

아들은 親舊 집의 大門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실은 내가 조금 전에 실수(失手)를 하여 사람을 죽였네그래서 여기 시체(屍體)를 가지고 왔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게뭐라고! 屍體를 가지고 왔다고? 나는 그런 일에 관여(關與) 하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냉큼 사라지게

 

아들은 이렇게 가까운 親舊의 집을 연달아 찾아가 사정(事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모두 다 냉정(冷情)하게 거절(拒絶)만 당한 것입니다, ~

 

이번에는 내 親舊를 찾아가 보기로 하자! 두 사람은 아버지의 親舊를 찾아 갔습니다, 事情을 이야기 하자, 아버지의 親舊는 두 사람을 집안으로 안내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이 샐 것이네屍體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危險)한 일이야

그러니 당분간(當分間) 저 나무 밑에 내려놓고, 자네는 내 옷으로 갈아입게나 그리고 수습책(收拾策)을 함께 生覺해 보세아버지의 親舊는 거적에 쌓인 것을 번쩍 둘러메고 자기 집 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씀 하셨습니다, “親舊! 미안(未安) 하네그 거적에 쌓인 것은 屍體가 아니라 돼지 고기라네내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왔네 그려!

뭐야? 에이 짓궂은 親舊 같으니!

, 우리 돼지고기 안주해서 술이나 싫건 마시세!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을 것이다 親舊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親舊를 날마다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얼마전 있었던 일이다.

육군일병으로 복무중이던 모 일병이 지난 5월 사격훈련을 하던 도중 사격통제관인 대위(37)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후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일병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에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일병은 "아이씨"라고 하면서 있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할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욕죄,무죄판결]

김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당시 해당 일병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을 안게 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뒤집고 작년 6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종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7)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 판사다.

알려지기에는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기계같이 판결하는 스타일이란다.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농담도 하지않는 근엄하고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암흑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오늘은 사법부가 죽은 날로 지정되게됐다.

역사에도 기록되는 치욕의 날이다. 지워지지않는 역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될 날이다.

행정부 수장도 들어가고 사법부 수장도 들어가고, 그럼 이제 입법부 수장만 남았는데....글세 입법부 수장이야 뭔 힘이 있나. 그 밑에 국회의원들이 성성한데...

 

툭하면 우루루 어디든 몰려가 시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일부 극렬 집단 사회 부적응자,불만 세력들에 의해 이나라가, 이 사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짓밟히고 있다.

 

낡은 이 작은 돛단 배는 과연 어디로 갈까?

낡은 작고 초라한 이 한국호는 어디로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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