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유효기간 1년에 1조 389억원으로 결정

주한미군 분담금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국회 비준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입력시간 : 2019-02-11 11:29:10 , 최종수정 : 2019-02-16 00:49:40, 이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유효기간 1년에 1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지난번 대비 8.2% 인상 됐다. 이제 매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졌다. 협상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노골적인 갑질을 볼 수 있었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20066,804억 원에서 20149200억 원으로 무려 35.2%2,396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는 13274명에서 12190명으로 1084(8.2%)이나 줄었다.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수는 줄었다.

 

한국은 분담금 외에도 토지, 세금감면 그리고 황제 주둔지라 불리는 평택 미군기지 등 직간접적 지원 등은 세계 최대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은 약 1조원으로 분담금 동결내지 감액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간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협상을 상시화 해야한다.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 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방위비 분담금 1.52배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렇듯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되면 미국의 갑질은 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용해 매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분담금 협상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하고 국회 비준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Copyrights ⓒ 더불어사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대구북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