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슈

입력시간 : 2019-02-14 14:53:11 , 최종수정 : 2019-02-15 01:31:26, mybc 기자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유지

1월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결과 8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기사작성:MYBC 보도국 2018년 2월14일


김종식 목포시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었다.

 

오늘(14)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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