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및 적폐청산 대책위" 작태

법위로 군림하는 권력과 정치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험한 도전

입력시간 : 2019-02-22 16:57:21 , 최종수정 : 2019-02-27 12:17:50, 김태봉 기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더불어민주당 작태

 

법위로 군림하는 권력과 정치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판결을 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 참석자는 같은 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발제자:차정인 부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용민 변호사가 나서서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 발제자 두 사람은 모두 민변 출신이었다.

 

이에 법조계,학계 및 야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조계 민주당의 대응 선넘어 라고 지적

학계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질적 침해

야당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반박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는 걸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재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당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정의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적폐라는 식으로 사법 프레임을 짜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

 

한편 인터넷 댓글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nam1**** “국정원 댓글 41만건으로 국정원장등 수십명을 모조리 감방에 보내놓고.....댓글 200배인 8천만여건을 조작하고도 뻔뻔하게 불복하다니....(공감27,비공감1),

 

bohe**** “ 댓글 논란이 문대통령에게 향할 것 같으니까 저런일을 벌이는 구나! 국정원 댓글사건때 온 국민들 앞에서 큰소리쳤던 장본인들 아닌가”(공감25,비공감0) “라고 주장

 

이 밖에도

cw12**** “보통은 억울해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않나? 이런식이면 결국 정치가 사법부 길들이기밖에 안된다.” (공감23,비공감1)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소 법을 전공하거나 배웠다는 지식인 집단에서는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객관적이고도 법적인 논리와 정의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할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집단적 가치와 망상에 헤어나지못하는 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Copyrights ⓒ 더불어사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개미신문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