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막내려

북,경제 제재 풀 기회 놓쳐 황당

미,북 카드활용 국내정치 전환용

한,정보부재, 국면전화,대북정책등 차질

입력시간 : 2019-03-01 12:55:07 , 최종수정 : 2019-03-04 23:14:18, 김태봉 기자

2차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 경제 제재 풀 기회 놓쳐 황당

, 북 카드활용 국내 정치 전환

, 정보부재,국면전환. 대북정책등 중단.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했던 이해 국가와 주변국 그리고 특히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집중된 조명은 허탈하게 결론이 나버렸다. 모든 것이 정지되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의 불확실에따른 주식시장 특히 대북관련주는 협상 결렬 결정이 내린 직후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청와대와 여당은 모여서 미북간 서명 모습을 TV로 지켜보겠다던 낭만적인 생각도 한 순간의 꿈으로 끝나버렸다.

 

미북정상은 그 끝도 알 수 없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시간은 아직 많다며 돌아오지않는 메아리만 날리고 전 세계에 희대의 사기극처럼, 쇼처럼 비쳐지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현실에 매달리고 눈앞의 실익에만 급급하여 미래를 바라보지못하는 근시안적 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지않고 당장의 공과 업적만을 생각하고 벌인 성급하기 이를데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자질은 보통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찰 및 豫見力,인격적 접촉능력(친근성), 방식이나 정책이념등의 창안능력, 용기와 의지력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않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기에 가해자는 없으나 이를 바라보며 기대섞인 세계의 평화적 조인식을 바라보려던 수억의 인류는 이들의 연기에 기만당하고 허탈해하며 심지어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미래를 우려해야만하게 된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이며 미북간의 갈등과 그들의 국내적 상황도 불안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 들 양국 지도자들의 현실을 보는 자세를 볼 때 어떤 사태로 변하게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예측 가능해야하는 정책의 초점도 구심점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무얼 어떡해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번 협상의 결렬을 바라보면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7(현지시각)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그가 정상회담을 하는 주된 목적은 첫째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둘째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 위원장에게는 북한을 하나로 뭉치게 할 도구가 필요하다북한의 모든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는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이자 북한 내에서 권위를 부여해주는 '강력한 도구'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해 당사국외의 주변국 중국,일본,러시아 및 유럽

일본은 정상회담 전부터 마치 예상이나 한듯한 태도로 미국의 대북 협상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일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한일관계도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대북지원을 갈구하고있는 한국정부의 뜻을 잘 알고있는 일본이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같은 모습에 불만을 갖고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의 밀월을 달가와할 리 없는 중국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상결렬로 북중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될 것을 희망하는 그들의 입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해결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얻고 미국과의 불리한 전쟁을 계속해야하는 부담은 그들에게는 아픈 아킬레스 건인 것이다.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아직 기회를 잃지않았다는 안도감 정도는 갖고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유럽은 지리적 위치에서 볼 수 있듯 관조적인 자세로 가장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솔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과 함께 평화라는 모두의 바람을 위해 정의로운 행동과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세계를 향해 입장 전달함으로 해서 대외적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입장에 좋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브렉시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그들도 풀어야할 숙제로 갖고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안도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정책 이슈이다.

 

이번 협상을 바라 본 우리 언론의 소식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각 언론의 예상밖 소식에 대한 반응

 

TV조선 : 하노이 핵담판 결렬

MBN : 북미 핵담판 결렬

채널A : 북미 하노이 선언 결렬

연합뉴스TV : 북미 핵담판 결렬

JTBC : 2차 회담 합의 불발

MBC : 북미회담 합의 실패

KBS : 북미 하노이 선언 불발

SBS : 돌연 중단 선언

YTN : 서명식 없이 회담 종료

 

예상치못한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다. 적어도 그들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른 결과임에 애써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JTBC는 현장에 상황실을 차리고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가득한 희망과 기대를 전하려 했지만 공염불이 되었다.

종편 가운데 TV조선만이 소극적 자세로 임했고 본 신문 역시 이들과 다르지않았다.

 

미래로 가는 길이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얽히고 섞여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로 대립혹은 불안한 타협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있는 지금의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대한 기대나 희망은 모두의 바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의명분이 그것이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역사을 돌이켜 보건대 그때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그래서 내린 결정은- 결코 나만을,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야하고, 그 범위나 소속된 부류의 층이 많을수록-가능하다면 전체가 된다면 이를데 없겠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이 파급되어 사회 더 나아가 국가,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게 됨음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대의명분이다. 현실에 집착하고 눈앞의 공과 업적을 목적으로 또한 그들만의 소수의 집단을 위해 내놓은 생각이나 정책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요 잔치로 끝나버리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워주게되면서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 죄악으로 남겨질 뿐임을 특히 권력 집단이나 지도자는 명심해야한다.

그것도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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