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무지

트럼프의 뜻밖의 정보 공개

김정은의 협상력 과 정보의 일천함

협상은 아무나 하는가

입력시간 : 2019-03-02 19:46:10 , 최종수정 : 2019-03-05 20:38:49, 김태봉 기자

북한, 미 정보의 정확성에대해 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도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설

완성된 핵탄두의 해체와 사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핵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핵 프로그램 신고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면서 그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고농축우라늄(과 그 제조시설)의 해체도 필요한데 김정은은 할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시설의 소재를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찰 필요성도 거론했다.

 

트럼프는 플루토늄 추출 시설이 중심인 영변 외에 고농축우라늄 해체 없이는 대북제재 전면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체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영변 핵시설 해체의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미국 측이 영변 외 핵시설 존재를 언급했을 때 당황한 기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일대에서 영변 외() 우라늄 시설의 존재를 발견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영변+α미사일 시설의 해체를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만 해체하는 조건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간에 인식 차가 너무 컸던 셈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야기는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뿐 근본적인 결렬의 이유로 보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국가간의 협상은 실무진들이 세세한 부분과 협상타결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두 정상은 형식적 서명 절차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볼턴이 대타로 들어가는 등 의외의 모습들을 연출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태도이다.

또한 불시 트럼프가 던진 영변이외의 강선 핵시설등을 추가로 내놓자 김정은이 당황했다는 등의 보도는 이례적인 것이다.

 

먼 시야에서 보면 트럼프나 김정은이 협상에 합의한 것 자체가 퍼포먼스에 가까운 사건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지 정치인의 자질은 없는 사람이다. 그의 과거 전력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 미 의회 청문회에서 그의 전 변호사인 코언의 진술을 토대로 바라본다면 예상할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적을 보고 미국민의 선택은 매우 즉흥적이었다는 판단이 선다.

 

김정은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경험없는 어린 조선의 어린 왕정도의 수준에 악동적 기질까지 갖고있는 철부지가 이런 거대한 빅딜 정책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는 애시당초 어려운 이야기다.

김정은의 사활은 바로 핵인데 그것을 놓고 협상이 되겠느냐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트럼프의 입장이 여유롭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즐길 수 있다고 말한 그의 태도는 분명 사실인 것이다.

자신의 미래의 정치적 국내적 입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이번 회담을 끝내서 가뜩이나 국내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는 그가 일찍 타협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언론과 정부는 더하여 집권당까지 무슨 큰 변혁의 시대가 열려 그들 말대로 20년 집권,100년 집권의 시대를 열것이라는 無知한 희망을 갖는 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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