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비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국기원비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 커져

입력시간 : 2019-03-05 07:59:28 , 최종수정 : 2019-03-05 13:30:22, 김영복 기자

사상 초유의 국기원장 구속수감의 불명예를 안고 국기원에서는 지난해말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을 결정했으나 석달도 못가 또다른 비리와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많은 태권도관련 단체들로부터 사퇴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국기원 비리에 대한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성명서이다.



[성 명 서]

국기원 이사들은  국고보조금 도둑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정책사업의 최고의결기구의 법인대표인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이사들은 문체부 검사에서 드러난 원장 권한 남용, 이사회 감시.감독기능 상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태권도 해외 특별 심사비 세관 신고 누락 등 반역적 불법성에 통렬히 각성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기원의 정체성 파괴와 태권도 정의를 말살시킨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책임있는 집행부 이사들의 부도덕성의 극치와 반동적 적폐행위를 개탄하며 강렬히 규탄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과 합동으로 1월 14일(월) 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났다.(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의 기록과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사들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직무유기 및 정관위배의 적폐행위를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기원 정관 제 2장 제8조(임원의 선임)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항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 1항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임원의 신분보장 ) 해임사항 

1,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회계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승인 취소된 경우

5,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따라서 국기원 법인사무 분야 검사결과 원장 권한 남용 :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 추진, 변호사 소송비 과다 지급, 명예. 희망퇴직금 불법 지급 (5억8천), 채용 절차 부적정, 그리고 이사회의 견제.감독역할 미비 :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의 불법성

 

감사기능 마비 : 국기원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2인 중 행정감사는 2016년 7월 26일에 해임되었고 회계감사는 2018년 9월20일에 사임하여 2018년 정기 감사보고 및 연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국기원 내부 규정 위반 :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


국고 보조금( 국민혈세 ) 분야 검사 결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 체결 또 현재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해외파견과 관련한 국고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음,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불법성,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의 불법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의 불법성 등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결과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해 국내 반입한 범법행위 등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국기원 법인를 대표하는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한 김영태 원장직무대행, 김태일, 김철오, 홍일화, 안병태, 윤상호  이사 등은 국기원 농단의 적폐세력으로서 태권도인들을 더이상 기만, 우롱하며 국기원을 말살시키지 말고 즉시 사퇴할  것 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구속된 국기원 오현득 전 원장에 의해 구성, 임명된 국기원 원로회를 즉각 해체함과 더불어 이승완 원로회 의장을 비롯한 원로위원들은 국기원의 엄중한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심에 따라 자진해서 물러나길  엄중히 천명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이와같이  국기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태권도인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커지고있고  앞으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영복(hid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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