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미북 극적 핵타협의 결렬

협상 결렬의 중대 이유

북한 새로운 핵시설 지역 분강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입력시간 : 2019-03-06 01:30:04 , 최종수정 : 2019-03-09 10:28:21, 김태봉 기자

미북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의 중대 이유

 

영변핵 시설외 분강 추가 사실

북한, 비핵화 대상에 포함 거부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구축

 

228일 있었던 미북간 2차 핵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추측된 보도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내용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알려졌다.

 

당초 실무회담에서 영변 핵시설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종전 선언을 딜 의제에 놓고 협상해 왔던 양측간의 다양한 통로에서의 줄다리기는 막바지 단계에서 두 정상의 단독 회담에서 빅딜이 될 것이라 보았으며 최종 조율단계는 경제 제재 해제의 범위정도였다.

따라서 막판까지 양 실무협상 조정은 경제제재해제 범위를 놓고 벌인 신경전이었으나 이를 놓고 양 정상의 단독회담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바로 영변 핵시설 범위였다.

새로이 드러난 분강 핵시설은 영변 핵 시설과 인접해 있지만 실제로 지상에서 분리되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존재는 확실했던 것이다.

 

이를 놓고 미국측에서는 분강지구가 영변단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북측은 영변지구의 핵폐기로만 한정 생각했고 또한 이를 포함할 경우 자신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회담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언론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힌 +α 를 놓고 평양 인근의 강성발전소 핵시설로 보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분강 고농축 우라늄 시설지구를 놓고 미북간의 비밀아닌 비밀을 묵시적으로 이번 회담을 정치적으로 풀려했던 양측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고 설사 알더라도 두 지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 해제 범위만을 놓고 이견 조정에 들어갔던 것이다.

미국측은 자신들의 정보력을 노출시키지않고 묵시적으로 분강 포함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시도하며 역시 미국내 입지에 문제를 안고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정략적으로 이번 협상을 극적으로 정점에 이르게 하여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위대한 탄생을 꿈꾸었던 양국의 무서운 결말은 그저 단순한 해프닝 정도의 세기적인 쇼로 끝이났다.

 

우리 정부의 시각은 다소다른 이야기를 하고있다. 분강지역  고농축​ 우라늄시설에 관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국정원측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분강은  핵시설이 포함된 지역이라는 뜻의 행정구역명'이라 했으나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안에 분강이 있다고 얘기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며 느긋한 자세로 이런 세기의 이벤트를 TV로 시청하며 달콤한 남북간 밀회를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트리려던 현 정부의 무기력한 정보력으로 인해 그 당혹감과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어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섭고, 전율을 느끼며 미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담 서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양측의 히든카드와 속내가 거의 다 드러난 만큼 당분간의 협상은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나름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강성파들의 불만도 잠재워야하는 숙제가 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과거사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해명과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하며 더구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치앞도 예측하기 힘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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