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정세와 미래전망

미북회담 결렬 후 각국 변화

한,현안 정책과 대북 시각문제

미래 주목 인물

입력시간 : 2019-03-12 09:46:05 , 최종수정 : 2019-03-14 18:53:29, 김태봉 기자


한반도 주변정세와 전망

 

미북회담 결렬 후 변화

,현안을 보는 시각과 문제

주목해야할 인물

 

2.28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 주변국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보며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와 정책을 들여다본다.

 

우선 이번 회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각국의 의도를 알아본다.

북한의 경우는 한 마디로 비핵화의지가 없고 단순한 속임수와 기만으로 경제제재를 풀어보려 했다는 속내가 결국 들켜벌인 꼴이 되었다.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 너무 모르고있었던가 아니면 알 면서도 혹시 하고 이번 회담에 응했을 수 있던가 하는 것이다. 후자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

김정은이 60여시간의 긴 기차여정을 단순히 즐기기위해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단 일초의 시간도 자신들에게 아깝다는 이야기를 회담 전부터 한점이 그 이유다.

또한 현재 유엔의 제재가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났다.

 

미국은 단호한 비핵화를 일괄타결하려는 움직임에서 양보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제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과거 미 정부가 했던 대북관계 실패를 되풀이하지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김정은을 만났으나 큰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않는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현 국내적 상황에대한 일시적 면피용이라 할 수 있다.

회담 결렬후 미북간의 대화 기회를 완전히 벌이지않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긴 했으나 그것이 곧 대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는없다. 한 마디로 미사어구를 통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급한 것은 한국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국내 사정도 녹록지 않은 것은 서서히 들어나고있는 각종 비리와 과거사 문제가 그것이다.

측근들의 각종 비리의혹에 정책 실패 더 나아가 역시 돌파구로 여기고 있는 남북경협이 상당기간 막혀버린 것이다.

이번 회담 결과를 기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문제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을 시도하려던 계획들이 줄줄이 연기 내지 포기할 수 도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해법을 제시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미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성에 의심을 품고있고 한미공조로인한 동맹국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내의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대미관에대한 것 친중으로 흐르는 듯한 정부 정책등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않고 있다는 여러정황들이 백악관측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일본,러시아는 주변국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못하고 다소 소외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주변국들이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하고있지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해법을 놓고 중..러는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신들의 코가 석자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미중무역협상이라는 커다란 난제에 봉착하고있고 이에대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국적 양보를 받아내야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갖고있음에도 이 자원을 마음대로 무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협조에 의존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 가격조정과 미국내 쉐일가스의 존재가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경제 협조문제에서는 자유롭지못하다.

 

이렇게 한반도를 놓고 주변국들의 입장들이 이렇듯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단순하고 해법또한 복잡하지않을 수 도있다.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이 경제의 틀 속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지배국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이 결국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보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인물군을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있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변호사의 증언이 있었다. 상당부분 중요한 중언이 있었고 이로인해 미 의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하고 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사에대한 증거 자료 제출요구한 상태로 있으며 트럼프 주변 핵심 인물인 트럼프 그룹 수석 부회장이며 전 개인비서인 로나 그래프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점이다.

로나 그래프라는 인물의 폭발성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여부와 차기 대선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그 동안 전면에 나타나지않았던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이다.

이번 미북회담결렬의 결정을 만들어낸 것이 그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대북 강경파라는 소리는 익히 알고 있다.

최근 그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북발언을 보면 강경한 정도가 점점 세지고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서운한듯하며 경고성 뉘앙스를 보이고있는것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있는가 하는점을 보여주고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정세에서 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은 대미관에대해 제고해야할 것이다. 그렇지않고 대미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쉽지않으며 대미관계를 풀지않고 그 어떤 한반도 해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미 민주당의 대북관 또한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 역시 대북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인사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차기 미 민주당의 대선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인물로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특히 대북관에 부정적이므로 문정부로서는 정책의 변화없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집권 연장의 꿈은 그저 꿈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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