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청, 사립어린이집 ‘자진폐쇄명령?' 사실상 ‘강제폐쇄명령’

사립어린이집 두고 도 넘는 구청 행정에 “공산주의냐” 반발

부산시 강서구청, 없는 법 만들어 무리한 처분 연발

입력시간 : 2019-03-20 13:27:48 , 최종수정 : 2019-03-26 13:21:40, 영남교육문화 기자

지난 13일 본지에서 보도한 관리동 어린이집 시설투자금 복마전에 갈 곳 잃은 아이들관련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법령에 명시 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자진폐쇄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도를 넘는 직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끓고 있다.

부산 일부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들은  “  ‘자진 폐쇄라는 시정명령은 어느 지침에도 없는 사항이라면서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청은 강서구 명지동 모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임시휴원을 조치한 바 있다. 조치근거는 어린이집 원장 H씨와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새 입찰자 간 시설투자금협상 문제 아파트 측에서 기존 원장에게 어린이집 시설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발생한 아파트 측과 원장 간 갈등이다.

당시 강서구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임시휴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처분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중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2019년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아동 전원 조치 및 자진 폐지 신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H원장측과 아파트측이 체결한 입대차계약서 일부. 양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측은 구두상 계약해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H원장측은 강요와 억압에 의한것으로 무효임을 주장.이와관련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시 말하면 강서구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는 아파트 측의 입장을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고 해당어린이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미비치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 자진폐지신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H원장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됐다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내린 처분이며 백번 양보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시정명령 후 다음 절차가 곧바로 바로 폐원이냐면서 서류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18월까지인데 법과 절차를 무시한 구청 계장, 과장 등을 검찰 고발하고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어린이집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원을 종용해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행정이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H원장의 주장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시 1차로는 운영정지 1개월, 2차로는 운영정지 3개월, 3차 운영정지로는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뿐 자진폐쇄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

    

원장 측 담당 변호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폐원 신청 권한은 운영권자인 H원장에게 있는데다 어린이집 폐쇄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아파트 측과 원장간 임대차계약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구청의 도를 넘는 처분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며 편파적인 행정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청 어린이집 담당자는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바로잡거나 시정하라는 처분인데 자진폐쇄라는 시정명령은 없다면서 법에 명시 돼 있지 않은 내용에 따른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분쟁 가운데 있는 아파트 측에서는 H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325일 까지 어린이집 내 모든 시설을 비울 것을 통보, 미 이행 시 임의 폐기하겠다고 동보했다.

 

담당변호사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일반 상가 임대계약의 형태로 해당시설의 사업권자가 누군지에 따라 시설 점유권한이 부여된다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입주예정자가 있어도 기존운영자가 권리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원장은 마치 아파트 관리소장과 구청과 새 입찰자가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부당함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 따르면 227일부터 37일까지 수시로 새 입찰자가 임면되지 않은 교사를 데리고 시설로 출입, 교실을 정리하고 기존 교사들에게도 업무지시를 내렸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H원장의 출입을 제지하고 새입찰자 출입을 허용하면서 임의로 어린이집 출입구 비빌번호를 바꿨다. 수차례 구청직원도 등장한다.

담당변호사는 “cctv상으로 보면 운영권이 없는 자(새입찰자)가 업무지시를 내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관리소장)는 어린이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린이집의 재물에 손을 대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구청 담당계장과 주무관은 현장에서 이같은 상황을 수차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원장에 따르면 아파트 측의 제지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장 직무대행 교사를 임면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입소 대기 중인 아이들을 위해 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은 직무대행교사 임면을 승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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