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 WTO 승소 환영환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촉구한다

입력시간 : 2019-04-12 18:16:34 , 최종수정 : 2019-04-27 22:45:04, 이영재 기자
[사진=서울신문]


<대구북구뉴스 칼럼>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가 우리정부의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대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2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래서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더욱 의미 깊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 1심 패소 이후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그동안 노력해왔을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다행히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조치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만은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해야 하며,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 농수식품으로부터 국민 밥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번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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