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혁병 수비대 테러단체 지정

이란의 종교 최고지도자 옹위

이란압박으로 북한까지 영향

두 미리 토끼잡는 트럼프?

입력시간 : 2019-04-18 22:29:44 , 최종수정 : 2019-04-24 08:25:07, 김태봉 기자

미국, 이란혁명 수비대 테러단체 지정

 

Iran’s National Guard Corps(약자:IRGC)

이란은 양대 군사조직이 존재.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한 최정예 부대로, 정규군과 함께 양대 군사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정규군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군사조직을 계승한 것이라면 혁명수비대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이다. 자체적으로 약 12만 명에 이르는 육ㆍ해ㆍ공군 및 특수ㆍ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다.

 

IRGC는 국경시찰 및 국가 방어뿐만 아니라 이란 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 사업 분야는 소비재부터 사치품인 스포츠카 수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데, 기술 관련 부대의 경우 가스 개발, 지하철, 고속도로, 댐 공사 등 주요 개발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다.

IRGC는 현재 이란 내 주요 이권을 틀어쥐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하면서 온건파 하산 로하니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IRGC는 그 경제 GNP가 이란의 전체 25~30% 규모. 별도의 경제 활동.

또한 북한과의 핵개발 관련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조직의 테러 지정은 곧 북한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체제 수호를 위한 엘리트 무력집단인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대이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강도를 지닌다.

테러조직 지정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달리,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국방부와 CIA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치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자체를 '테러조직'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 따른 기대 효과보다는 이란의 강력한 반발로 중동 지역, 특히 시아파 민병대 세력이 강한 이라크에서 미군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이 이란 정규군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 체제 붕괴를 목표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근본적으로 어쩌면 비가역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이란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혁명수비대를 정조준한다.

미국인들의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감과 이란의 이슬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은 역사가 깊다. 미국인들은 1979.11-1981.1간 무려 444일이나 지속된 미대사관 인질사건을 결코 뇌리에서 지워 버릴 수가 없다. 그 세월은 초강대국 미국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간 나날들이었고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란에 대한 감정도 나쁘다. 그는 하원의원 시절, 이란 산악지대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주장했을 정도로 매파 인물이다. 그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주고 이란의 미국 내 1,500억 달러의 자산 동결 해제를 유도하는 등 이란에게 경제적 혜택만 안겨주었을 뿐이라고 강력 비판한다.

 

미국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스몰 딜(small deal)이 아닌 빅 딜(big dial)'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이란 핵 협상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빅 딜'은 그리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단어다. 미국에게 비핵화는 언제나 '핵무기와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로 정의된다. 그리고 대화는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를 전제로 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와 C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란의 최고 군부집단이며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 지속적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 정부에 '체제 붕괴와 완전한 비핵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과 다름없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일타 쌍피!' 이란에 서방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자금줄도 마르고 북한 비핵화의 길도 빨라진다! 이란만큼이나 북한도 이번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에 속이 탈 것이 분명하다.

 

테러조직 지정은 당장 유럽을 비롯 중국, 인도, 터키, 한국 등 각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대외 거래에서 '게이트 키퍼', 즉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란과의 모든 국제 거래의 배후에 혁명수비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혁명수비대의 자금원=이란 정부의 자금줄=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줄!"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구상에서 보듯, 강공 모드 일색이다. 미국이 하노이 미북 회담(2.27-28) 결렬 이후, 미국의 적성국 또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동맹국에게조차 강력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은 동맹이 동맹 같아야 하는 이유를 거칠게 찾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언제쯤 한국에 '미국과 중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최종 선택을 요구하려 들까?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골란 고원 영유권 인정, 동맹국 터키에 대한 압박,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등 국제정세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지닌 정책들이 연이어 터져나온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단호함과 날카로움이 더해 간다.

 

집권 3년 차 트럼프 행정부가 적과 동지, 진짜 동맹과 거짓 동맹을 본격적으로 구분, 대응하기 시작한 것일까?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동맹 같은' 썸을 탈 생각이 없다. 이는 터키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다.

 

적과 동지가 불분명한 모호한 개념에 몸을 숨긴 채 재주껏 양쪽을 오고 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미국에게는 이제 외국의 정규군도 한순간에 테러조직으로 규정될 뿐이다. 미국에게 친구가 아니라면 그는 누구?...적이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자유 민주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이란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를 친구로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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