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형집행정지신청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의 도리

법과 원칙 수호를 위해

입력시간 : 2019-04-19 17:24:19 , 최종수정 : 2019-04-24 23:23:43, 김태봉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형집행정지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 고 설명하며,

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2)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로 건강악화와 국민통합을 들었다.

변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는 점도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않는다며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신청 사유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 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결단하지않으면 안되도록 당 차원의 후속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와 관련해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홍문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말한 것 같다고 하며,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었다아프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이 박 전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현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려는 것은 현 권력의 무소불위의 행태와 사법부의 공정에 기대할게 없으며, 모순된 재판행태를 모두 부정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런 정부에 타협이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 있다.

 

어차피 십년이든 이십년이 지나 역사는 오늘의 이 현실 판단에대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권력과 타협한 입법,사법등 총체적 집단의 인물 또한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권력자에의해 번복되어 기록이 순환되어지는 오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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