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가능성

법적 가능성 혹은 정치적 고려

현재 건강 상태 확인 절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

입력시간 : 2019-04-25 09:15:41 , 최종수정 : 2019-04-29 09:58:14, 김태봉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법적 가능성

정치적 고려가 중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우선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로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장은 윤석렬 지검장이다.

 

그렇다면 전 대통령의 석방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예정대로라면 4월말에서 5월초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중으로 이달 23일 이후에 귀국한다. 귀국하는대로 23일 이후 당정청 협의를 통한 대국민 화합이라는 화두를 던져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때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22일 여야4당 패스트트랙을 합의해놓은 상태와 함께 테이블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배수진속에서 통과여부는 지켜봐야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결국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나 손학규 체제에 대한 거부가 심해져 당내의 불협화음이 변수다 그러나 김관영 당원내대표의 의중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라 일단 여야4당 합의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내년 총선이 걸려있다.

현 정권의 지지율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이미 여당은 총선 체제로 돌입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전을 노리고 야권의 분열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카드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 전 대통령의 석방시기가 저울질 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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