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보임 편법

국회 사보임 해설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

국회 상임위,특별위 교체 절차

입력시간 : 2019-04-25 09:27:10 , 최종수정 : 2019-04-29 10:43:05, 김태봉 기자

사보임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이다. 현 국회에서는 사보위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해설에는 사보위는 임시국회중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

사보임 조건

의원 본인의 질범,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할 때 한해서 사보임을 할 수 있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당 원내 대표가 동의할 경우 가능

원내 대표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검토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사보임을 할 수 있다.

일부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에서도 의원 본인과 원내대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현재 바른 미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보임의 경우는 위의 국회법 에 예시된 사항중 제 1항을 지키지않고 당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강제적으로 사보임을 강행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제2,3항 역시 진행할 수 없음에도 4당 합의 원칙 준수라는 이유와 당이 공식 의결을 통해 통과된 안을 의원 개인이 거부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밀어붙이기 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 의결 공식 입장이라는 것 역시 편법으로 통과시켰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최고의결기구에서 안건 처리는 3분의2 정족수 찬성으로 한다는 당규가 있으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를 과반으로 규정을 바꿔 처리했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 역시 상실했다고 보는 측과 뚜렷하게 대립하고있는 것이다.

 

결국 파당의 명분만 쌓고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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