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모델로 카자흐 사례 제시

문재인 대통령 카자스 방문

넌-루가 프로그램, 잘못된 인식

중앙아의 비핵화 선례는 북 비핵화 전략 모델아냐

입력시간 : 2019-05-04 14:31:29 , 최종수정 : 2019-05-08 22:43:45, 김태봉 기자

, 북 비핵화 모델로 카자흐 사례 제시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의 비핵화 선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

소련의 붕괴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 된 중앙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넌-루가법에 의거,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핵폐기 비용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 받았으며,문 대통령은 카자흐 모델을 한반도에 대입해 미국과 북한의 상호동시조치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가 프로그램이란?

-루가 미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1991년 발의된 넌-루가법에 따라 소련 붕괴 후 비자발적 핵무기 보유국들의 비핵화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협력하여 핵폐기 제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비핵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재원을 제공하는 사업.

 

CTR 결과

ICBM 537

ICBM 사일로 459

ICBM TEL 11

전략 폭격기 128

핵 공대지 미사일 708

SLBM 발사기 408

SLBM 496

핵잠수함 27

핵실험 지하시설 194개소

 

문 대통령 카자흐 방문 이유

카자흐, 핵 포기하고 경제 개발 선택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작업.

카자흐스탄 CTR프로그램

독립 직후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강력한 신념과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행. 1992년 러시아와 핵무기 반환 협정을, 1993년 미국과 CTR협정을 맺고 3년만에 모든 핵무기 반환 또는 폐기. 러시아로부터는 안전보장, 미국으로부터는 경제 지원 약속을 받았다.

 

초고속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한 카자흐

-세미팔라딘스크 핵실험장 폐쇄(1991)

-리스본 의정서 체결(1992.5)

-전술 핵탄두 러시아 반환 시작(1992.2)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1993.12)

-국제원자력기구(IAEA)가입(1994.2)

-Tu-95전략폭격기 러시아 반환. Tu22 폭격기 해체 시작(1994.6)

-전략핵탄두 러시아 반환 시작(1995.1)

비핵화 완료(1995.12)

 

이와같이 카자흐스탄은 적극적으로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므로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이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미국의 안정과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이런 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핵화 전략을 쓰고있으며 또한, 그 조차도 국제사회에 약속을 파기하는등 그 신뢰에 의문이 가는 행동등으로 그 경우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집권 후 미중,유럽 및 중앙,동남아시아등 국가를 분주히 순방하며 북핵관련 외교를 부지런히 펼쳐왔으나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한 성적표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 수모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랄 수 있는 대접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 투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또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보에따라 현실적 이기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해준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UN인권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할 정도라한다.

북한 중앙 언론도 이에대해 숨기지않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을정도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에 대한 전환적인 입장을 내놓아야할 매우 이례적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들만의 비핵화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도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거 전술이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않고 있음을 알고 새롭게 환골탈퇴하지않으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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