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대표,김상진 석방

자유연대 김상진,구속적부심 석방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비난

구속영장과 구속 적부심 판사

입력시간 : 2019-05-17 12:30:01 , 최종수정 : 2019-05-21 13:14:46, 김태봉 기자

윤석렬 지검장 협박,김상진씨 석방

 

자유연대 단장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검찰의 무리한 긴급 구속 따가운 시선

구속영장과 구속 적부심 판사


윤석렬 서울지검장의 자택에서 시위를 하며 과격한 언동과 혐오 퍼포먼스로 시위를 벌였던 김상진씨 (자유연대 사무총장)가 구속된지 5일만에 석방되었다.

김상진씨는 소위 자유우파 연합을 대변하는 거리의 전사처럼 많은 시위를 주도하며 이를 유투브 방송에 내보내는등의 활동을 하며 특히 5.18 관련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8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의 의혹등과 관련해서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김상진씨는 사회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에 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집앞 시위를 해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손석희 JTBC 사장,서영교 의원,우원식 의원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김상진씨의 구속에 박원순,손석희씨등이 함께 고소를 포함 접수를 하므로써 이번 구속을 계기로 보복적 가중치 수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하였다.


검찰에서는 김씨를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 긴급체포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윤지검장의 집앞시위의 적법성 여부인데 당시 집시법에 의거 집회신고를 한 정당한 시위로 알려져있으며, 시위 관련 내용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방송이 되고있었으며 가해 위협목적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달걀2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이다.

 

언어 표현에 있어 문제가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언어표현의 자유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의 사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수색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등이 한 민간인에 대한 인권과 인신 구속이 정당한가하는 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지않았나 하는 점이다. 

결국 구속 적부심에서 이를 법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되는 갈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우려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검찰의 정치성에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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