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중회담 노딜 그 후

미국,중국산 제품에 2천억불 25% 관세 부과

중,600억불 25% 맞불 관세

미,중 화훼이 그룹 제품 사용 금지

입력시간 : 2019-05-20 00:35:12 , 최종수정 : 2019-05-22 22:48:48, 김태봉 기자


워싱턴 미중회담 노딜 그 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불에 대해 25%관세 부과

중국은 600억불 미제품에 25% 맞불 관세

, 중 화훼이 그룹 제품 사용 금지 격화

 

미중 워싱턴 회담이 양국간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유예되면서 미국의 관세 25% 적용이 사실상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 600억불에 대해 5~25%의 맞불 관세를 놓으므로서 무역전쟁이 갈 수 록 고조되고있는 듯 보인다.

중국은 내부 결속을 위한 조치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보복말라경고에도 불구하고 6월 인상 강행하면서 체면을 위한 도전을 결정하므로써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미 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 중국의 보복 관세내용을 자세히 보면 품목별 5~15% 차등적용인데 필수품은 5%, 비필수품은 25% 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 핵심 소재품목이 대부분으로 사실상의 인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효과적인 관세는 미국산 농산물인 대두에 부과되는 관세 정도이다. 이는 트럼프 지지기반인 농업 주를 타깃으로 하고있어 향후 트럼프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이번 회담 이후 중국은 그 결과에대해 언론에 자제를 요구 사실상 통제에 들어갔다.

외신인용금지,공식 발표만 보도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SCMP반발 잠재우기위한 정부 공식 발언만 보도하려는 것이라했다.

 

미국이 이렇듯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성장세에 우려하는 시선이 미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고조되고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경제에 60% 정도 따라붙으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은 세계 패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 의식이 미 정가에 확산되고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을 둘러싼 대양을 군사력으로 묶어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압박하고있으며 이란을 제재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막고 파키스탄을 통해 에너지 루트를 봉쇄하려하고있는 것이다.


중국 압박이 가능한 이유는,

셰일 혁명 때문(2018년 말 보도 인용)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전통적 원유’(continuous oil)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The science times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텍사스 주와 뉴 멕시코주에 걸쳐있는 퍼미안 대분지에 위치한 델라웨어 소분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 추정 매장량은 기름 463억 배럴,천연가스 285조 입방피트,액체 천연가스 200억 배럴드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에너지 상당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 지위에 약점일 수 있었으나 최근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로 이젠 오히려 에너지 최대 보유국의 지위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의 상황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일대일로 핵심 국가)과의 갈등으로 일대일로 파산에 의한 구제 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무장단체들은 중국과의 사업 관련기반을 공격하고 있는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프라 빚더미에 올라 IMF로부터 7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고,향 후 3년간 60억불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하면서 과도한 국가부채가 발생한 원인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추진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서는 음모론까지 떠돌았다.

-미국의 세계통합 정부(뉴월드오더) 추진설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화폐전쟁,51구역, 세계 인구 1/10 축소 설 등 ...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과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네티즌간의 공방등을 유도하여 사실로 인식하게 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일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다시 최근 중국 기업 화훼이 그룹의 모든 제픔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보호법을 들어 이에 사인하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사용 자제를 요청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점점 빠져들고있는 모습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호

수출의 대부분을 미중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매우 난감한 지경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나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중전쟁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달렸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렵게 고민해야하는가 하는 점은 오히려 의문이 남는다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이번에는 통하지않을 것같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루하게 이어질 듯한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빠르게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있듯이 우리는 2018년말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하는 의견이 설득력있다.

앞으로 내년의 미국 대선까지 긴 여정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의 밀어붙이기식 실패한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내지는 보완을 해야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각종 기업 규제법안에 대한 해제를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적폐청산,대북 지원등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며 소모적 정쟁에 빠져 허우적 대는 동안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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