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관련 복잡한 셈법

원내대표 교체로 법안 통과 불투명

오신환 대표

민주당 의원정수 확대해야, 국민정서와 안맞아

입력시간 : 2019-05-20 22:59:47 , 최종수정 : 2019-05-23 22:09:04, 김태봉 기자

패스트 트랙 관련 복잡한 셈법

 

오신환 대표 한국당과의 협의 우선
유성엽 "현행 합의안으로는 부결해야세비 줄이고 의원정수 늘리자"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군소정당 3당이 합의로 지정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시작도 하기전에 곳곳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부터다. 신임 원내대표인 양당의 오신환,유성엽의원은 원내대표가 되자 곧바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원안대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못박고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대표는 신임인사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여당의 2중대라는 소리는 결코 없어야한다.”며 선명한 야당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겠다고 일성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법안 각론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한 개정 및 공수처등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의 의도대로 되기에는 어렵다며 복잡한 셈법에 난감해하고있는 것이 분명하다.

 

먼저 선거법 관련해서 각당의 셈법을 보면 원안대로 통과는 힘들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수정안을 내비치는 각당의 속내는 국민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의원정수 300석 유지'로 합의했지만이해득실·지역구 의원 반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2주만에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게 그 이유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고 있지만, 애초부터 정수확대를 염두에 두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의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안 그대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여야 5당 합의 처리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의원 세비를 50% 감축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50명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역구를 줄이면 가장 타격이 클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평화당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도 "대안이 다 마련돼있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소속 국회의장의 발언 내용치고는 소속이 확연한 느낌이 든다.

4당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는 현행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는 28석 늘고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럴 경우 선거구가 통폐합돼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 반발에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감소분(28)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당 합의안에 따라 지역구 28석이 줄어들면 민주당 강세(强勢)인 서울에서만 지역구 7개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

정치권에선 4당 안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세비를 줄여서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한국당의 공세를 감안한 것일 뿐, 결국엔 일정 기간 여론조성 작업을 거쳐 정수 확대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소리를 아직 헤아리지못함이 분명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의원 정수 확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여전한 꼼수인지 몽니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운명이 안갯속에 빠졌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당 지도부 방침에 반발,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강제 사임을 당한 당사자다.

때문에 직전 원내 지도부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여야 4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두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오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고, 민평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수 확대를 공식 제안하며 기존 선거제 개편안에 부정적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 4당의 한국당 포위 모드가 '민주당·정의당 vs 한국당·바른미래당·민평당' 23구도로 오히려 역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Copyrights ⓒ 더불어사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개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