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19-06-03 13:22:59 , 최종수정 : 2019-06-03 13:23:31, 서신석 기자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본기사와 관련없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19.1~4)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제의 주요 내용은 가로구역 면적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확대 공급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 되고 있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10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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