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국외여행 ‘셀프심사’ 안돼, 심사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해야

지방의회도 비리 의원 해외출장 제한,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 크게 손질해야

입력시간 : 2019-06-12 18:15:44 , 최종수정 : 2019-06-12 18:15:44, 이영재 기자
[사진=충청투데이]


대구시 공무원들의 국내외여행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가 지난 530대구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찰·견학·자료수집으로 제한한 심사대상에 포상·격려도 추가 자료수집 필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 3명이상 참가하는 연수계획에 한하여 재심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연수계획을 심사 청렴윤리 강화를 위해 감사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셀프심사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없다셀프심사에서는 업무수행의 목적과 내용에 비해 일정과 예산이 과도하게 설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포상·격려 용도의 국외여행은 지금도 필요성과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특혜 또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심사까지 셀프로 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포상·격려 국외여행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나 셀프심사에 그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도마에 오르자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의원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한지 오래됐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문제가 되자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는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확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징계 받은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북풀부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여행은 제도는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셀프심사에 그친다면 시민들은 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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