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호의 부동산칼럼

토지공개념

입력시간 : 2018-05-23 17:43:55 , 최종수정 : 2018-05-25 17:24:16, 임상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기 근절'정책 쟁점에 있는것이'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 투기가 만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거도 같은 맥락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책의 당위성은 토를 달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잘못된 진단에 기인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부 투기세력이 가세한 측면도 있지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 새 집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토지공개념이 투기를 잡는 '전가의 보도'(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라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 그후유증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서다.


최근의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핵심을 벗어나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소유제한취지를 살리는 것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선진국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한 경우는 거의 없다. 토지의 공공성 못지않게 개인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토지공개념이 넘친다. 농지법등 100여개가 넘는 법들이 '공공'의 이름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이런상황에서 '토자공개념의 헌법명문화'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과 헌법불일치판정이 난 '택지소유상한제'등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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