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국회 문 열어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 담고 있어

입력시간 : 2019-06-17 16:18:39 , 최종수정 : 2019-07-01 16:12:23,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국회가 문을 닫은지도 벌써 2달여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비판을 넘어 비난에 이르고 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회 개원을 요구하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인해 국회에는 각종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내팽겨져 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자들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 끙끙거리고 있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주민의 조례 제··폐 및 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 및 자문위 설치 의무화, 국가-지자체 및 지자체 간 재정조정 제도 도입,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설치와 지원, 국가-지자체를 협력관계로 규정,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3.29 국회로 넘어간 이후 단 한 번의 논의도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인해 50여일째 국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대구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지방분권 발상지운운하며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처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말뿐인 지방분권 대표세력으로 행세해 왔다. 자신들이 집권당이었을 당시에도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방안조차도 번번이 무산시켰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날마다 민생파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나 추경예산은 수개월에서 수년째 묶어 놓고 있다. 민생문제 해결의 진정성은 없이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민생이 어렵다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치 역량으로 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생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개혁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는 민생과 지방자치 모두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개혁을 앞당길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구시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과제를 외면하고 계속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후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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