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시국회 설치법 당론 입법추진”

“국회의원 소환제 토론회 개최 후 각 시,도당에 서명운동 전개”

입력시간 : 2019-06-20 13:51:13 , 최종수정 : 2019-06-20 13:51:13, kbtv12 기자

- “국회의원 소환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시국회 설치법 당론 입법추진

- “대통령도 탄핵, 법관도 탄핵, 장관도 탄핵, 국회의원 탄핵방법 없어

- “시민주권 소멸상태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 “상시 국회를 설치하든지, 회기 임금제를 도입하든지국민의 분노 대변해야 한다.”

-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정국의 핵심 초점으로 앞장서야 한다.

- “국회의원 소환제 토론회 개최 후 각 시,도당에 서명운동 전개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2차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실종된 데 대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 그리고 평화당이 생기고 나서 선거제 개혁에 이어 국민적 반응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우리가 들고 나온 국회의원 소환제다고 말했다 

SNS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조사에서도 100명의 80명이 국회의원 소환하라고 한다. 사실 헌법에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징계만으로 대통령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소환제 이슈를 우리가 하반기 정국의 초점으로, 핵심으로 삼아서 앞장 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태는 시민주권 소멸상태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300명 국회의원에게 위임했는데 이 국회가 6개월 째 식물이라면, 문이 닫혀 있다면 주권 소멸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우리가 상시국회 설치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만일 상시국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냐, 세비 받느냐는 거다.

 

회기 임금제라도 도입해서 회기 있을 때만 수당 지급하고 놀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피력했는데, 국민은 놀면 임금 주는 데가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상시 국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회기 임금제를 도입하든지, 국민의 분노의 핵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월요일, 국회의원 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시,도당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현수막을 게첩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벌여 나갔으면 한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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