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입력시간 : 2019-06-20 14:06:31 , 최종수정 : 2019-06-20 14:06:31, kbtv12 기자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교육부총리의 동의가 있으면 결정이 확정된다면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피력하면서,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 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낙후지역의 자사고에 걸맞는 지역학생 선발 비중확대나 지역학생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의 부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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