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입력시간 : 2019-07-05 09:38:08 , 최종수정 : 2019-07-08 21:22:29, 이호진 기자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노미호는 만 18세의 대학교 1학년생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여자친구 주리혜와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고,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못살지경이다.

그래서 양쪽집안이 나서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켯고, 노미호의 아버지는 작은 아파츠를 하나 사주었다. 노미호는 학교에 다니고 노미호의 초인 주리혜는 집에만 있게되자, 노미호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생각으로 그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아파트를 갑에게 팔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물론 부모님의 사전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소식을 들은 부모가 갑에게 찾아와 노미호와 주리혜는 미성년자 이므로 위계약을 취소한다고 통고하고 갔다.

 매매 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걸까?

1.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노미호는 받은 돈을 갑에게 돌려주어야한다.

2. 부모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노미호는 잔금을 받고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한다.

3. 부모가 노미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으나, 다만 노미호가 받은 돈에 계약금 만큼 더 주어야 취소할 수 있다.

※ 참고조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선연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구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26조의 2(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어드바이스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두어야하며, 가급적이면 법률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성년여부를 주민등록증 제시받아 확인하는 조심성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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