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남은자를 위하여

입력시간 : 2019-07-16 13:38:12 , 최종수정 : 2019-07-16 14:58:31, 이호진 기자


남은자를 위하여

실종선고

 




등산을 좋아하는 김등산씨는 히말라야로 혼자 등산을 떠난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시체가 발견된 일도 없어서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무정씨의 가출로 가족들이 여러가지 곤경해 빠졋음은 말할것도 없다.


가족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서류상으로는 사망신고를 할수없어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생활이 곤란한 김등산씨의 명의로된 재산 일부라도 팔아서 보태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


1번,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뒤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2번, 행방불명이 된지 10년이 지났으면 법에서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하다.

3번, 죽었다는 증거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4번,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참고조문

제27조(실종의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막아야한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정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도 제1항과 같다.


어드바이스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실종의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드에 의한 실종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종선고 제도는 남은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중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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