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죽은줄만 알았는데 살아돌아오다니

입력시간 : 2019-07-17 15:27:01 , 최종수정 : 2019-07-17 18:29:32, 이호진 기자


죽은줄만 알았는데 살아돌아오다니!

   

실종선고의 취소

 





장보고씨는 두 살난 아들과 예쁜 아내를 둔 젊은 어부다. 그런데 원양어선에 승선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실종되었다.모든사람이 그가 죽었을거라고 말했다. 미망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2년만에 할수없이 친척의 중매로 마음씨 좋은 노총각 농부와 재혼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죽은줄만 알았던 장보고 씨가 3년만에 살아돌아온 것이다. 이런 경우 미망인은 법적으로 누구의 아내인가?

 

1번 여전히 장보고 씨의아내다.

2번 재혼한 농부의 아내다.

3번 미망인이 다시 선택하는 사람의 아내다.

 

참고조문

29(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드바이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한다.

죽은 것으로 믿고 재혼한 경우 재혼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미망인은 농부의 아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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