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사망의 추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다툼

입력시간 : 2019-07-18 14:54:50 , 최종수정 : 2019-07-18 14:54:50, 이호진 기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다툼


동시 사망의 추정

 












젊은 실업가 김중배 사장의 가족으로는 처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어느날 김가장이 아들과 단둘이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는데 시간상으로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른다.


김사장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평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김사장의 유산이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산은 누가 차지하게될까?


1번, 당연히 김사장 처의 차지가 된다.

2번, 김사장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차지다.

3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참고조문]

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드바이스>

2인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 사망제도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사망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이것을 입증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산은 남은자들끼리 사이좋게 공동 상속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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