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계약의 효력

아들이 무엇이길래!

입력시간 : 2019-07-27 13:14:52 , 최종수정 : 2019-07-27 16:44:40, 이호진 기자


아들이 무엇이길래!

동거 계약의 효력


 


6.25 전쟁당시 이북에서 월남한 박고독씨는 슬하에 딸만 다섯을 두었다. 이대로 가면 자손이 끊길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박씨는 아들 을 보기위해 과부 하나를 사귀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주면 집 한채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동거하기 시작했다.

물론 오랜 설득 끝에 아내의 동의도 얻었다.

박씨가 아들을 낳으면 집 한채를 사주기로 하고 동거하기로 한 과부와의 계약은 유효한가?


1번, 본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

2번, 본처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다.

3번, 딸들의 동의가 없는한 무효이다.


참고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에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어드바이스

아들을 얻기위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한 계약은 일체 무효다. 

형사법적으로는간통죄가 성맂되나 고소권자인 처의 사전동의가 있었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 아닌가?

아들을  얻기위해 소위 첩을 얻는 시대착오적인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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