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경제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제무역 질서와 가치 교란- 동북아 평화협력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도발

입력시간 : 2019-07-29 19:01:41 , 최종수정 : 2019-08-04 19:58:51,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일본 아베 내각의 일방적 대한국 수출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삼은 이번 사태는 한-일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국제무역 질서와 가치를 교란하며, 동북아의 평화협력마저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도발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가치와 질서, 규범에 역행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과 동북아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인권과 정의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었음을 존중해야 한다. 이에 기인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외교적 문제를 안보로 확대하는 명분 없는 도발이자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다. 상대가 부당하게 주먹을 들고 겁박하는데 언제까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것인가? 만약 일본이 오는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끝내 배제할 때,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적극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당당 정쟁을 멈추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전국 각지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회는 즉시 정쟁을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리스크는 바로 제 1야당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며 추경을 제외하자하는 것은 식당 문은 열어 놓고 밥을 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추경예산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정경제에 기반을 둔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로 대일 경제 의존을 넘어서야 한다국민들은 이미 광범위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위약금을 물며 휴가철 일본행 비행기 예약티켓을 취소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재계 일부에서는 떡본 김에 제사 지내듯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가습기 참사이후 도입된 화관법, 화평법 등의 안전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의 삶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금은 대일 경제 의존의 구조와 원인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품, 소재 중소기업 간 수직화 계열화된 산업구조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재편함으로써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현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불평등한 1965년 한일협정체제가 크고 강해진 한국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 되었다. 이제 낡고 불평등 했던 65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와 동북아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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