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법률행위

궁지에 빠진 유족

입력시간 : 2019-08-01 14:18:09 , 최종수정 : 2019-08-01 16:54:29, 이호진 기자

궁지에 빠진 유족


불공정 법률행위     


 


최만석은  35세의 건강란 농사꾼이고 농한기에도 돈을 벌어야 되겠기에 공장을 경영하는 김사장에게 두달간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하고 말았다.

갑자기 가장을 잃은  최만석씨의 유족들은 충격과 슬픔속에서 장례비까지 걱정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되었다.

이때 김사장의 직원인  박전무가 잽싸게 최만석씨 부모에게 나타나 우선 합의서를 작성해야 김사장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조르는 통에 , 무식한 최만석씨의 아버지는 300만원을 받고 “앞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송을 했더라면 3,000만원 정도는 받을수있다고 한다. 이미 손해배상 문제에 합의하고  합의금 300만 까지 수령하였는데 방법이 있을까?


1번, 합의서에서 서명 날인했으므로 어쩔수없다.

2번, 너무 적운 액수이므로 1,000만원 정도는 더 요구할수있다.

3번,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머지 2,700만원을 청구할수있다.


참고문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어드바이스


이사건에서 최만석의 부모는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여 받을수있었던 3,000만원중 받은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할수있다.

불공정한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효다. 따라서 유족들은 통상적으로 받을수있었던  배상금을 마저 청구 할수있지만 , 손해 배상의 합의라는 중요한 계약은 사전에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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