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본심이 아닌 사표

입력시간 : 2019-08-02 16:02:03 , 최종수정 : 2019-08-02 16:02:03, 이호진 기자

본심이 아닌 사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름 그대로 성실하기로 소문난 신성일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 이다.

수학여행의 인솔자 대표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수학여행의 갔다가 ,학생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사태수습을 위해 학교에 사표를 냈다.

물론 범인은 학교측이 자신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여 수리하지 않을것우로 믿고 형식상 낸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할수없다” 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였다.

본삼에서 우러나는 사표가 아닌데 효력이 있는가?


1번, 학교는 본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수없으므로 사표 그리는 유효하다.

2번, 본의가 아닌것이 분명하므로 학교의 사표수리는 무효다.

3번, 본심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무효다.



참고문헌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 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드바이스

상대방이 아무리 주의해도 본심이 아닌줄 몰랐다면 본심이 아닌 의사 표시도 유효한것아 된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사태수습을 위해서 본심이 아닌 형식상 사표를 낸다는 점을 학교측이 알수없으므로 사표의 수리는 유효한것이 된다.

사표의 제출은 신중하여야하며 , 기분 내키는데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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