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동물미용자격 국가공인화' 발표가 산업현장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의 '심의 미완료 사항 발표', 동물미용 업계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혹을 증폭하는 결과 초래

입력시간 : 2019-08-18 18:53:18 , 최종수정 : 2019-08-18 19:14:47, 이동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미용자격(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20)'에 대한 사항이 

동물미용 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7월 24일(수),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안'을 발표했다. (관련 글 : 농식품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안 발표)


농식품부는 발표에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 서비스업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을 꼽았다. 


또한 '펫시터, 펫시터중개업 등 신규 서비스 업종 확대(’19년말), 반려동물 훈련지도사 등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20)로 신규 취업 지원'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발표내용 중 '동물미용자격의 국가공인화'에 대한 사항이 해당 동물미용 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정단체의 동물미용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으로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관련 업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해당분야에 종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공인자격 심의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농식품부가 해당 사안을 기정사실화 해 발표했다


해당 자격의 공인자격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해당 사안을 기정사실화 해 발표함에 따라, 이어질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의혹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따른 '주무부처의 실적 쌓기 행정이 아니냐', '미흡한 심사로 공인자격을 양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동물미용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A 애견미용학원장'은 농식품부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결과,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특정단체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믿기 힘들었다. 자격운영의 현장조사와 산업계 의견 수렴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 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애견미용 관계자들도 "한 단체에서만 공인신청을 했는데 심의 중인 사항을 공인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한 보도가 나온 것은, 특정 단체를 밀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50여개 단체에서 관련 민간자격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대해 자격정책 심의회에서, 국가공인 제도 취지에 맞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물 미용업 종사자들은 농식품부 발표 사항에 대한 문의를 관련 단체로 하고 있다


동물미용 관련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한국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4일, 동물미용사 국가공인 정부 입장 발표 후 이를 해명하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심의 중인 사항을 왜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기정사실화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곧 유관기관에 정식 절차를 밟아 진상조사 요구 및 공식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으로는 '수의사'가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 분야의 자격은 국가자격보다는 민간자격이 대부분이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반려동물 산업현장에 적용되지 못했었다. 이러한 업계의 문제점을 인식한 농식품부는 국가자격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다.


국가자격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자격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시행에 있어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이는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위있는 국가자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미용자격 국가공인화('2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의과정을 업계와 공유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업계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된 동물미용자격이 탄생하게 될 것 같다. 국민과 동물미용 업계를 대상으로 한 '동물미용자격 국가공인화'... 권위있는 국가자격의 탄생은 어느 한 개인이나, 주무부서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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