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입력시간 : 2019-09-17 17:46:02 , 최종수정 : 2019-09-17 17:46:02, 이호진 기자

해고된 수금사원에게 치른 생수값은?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소심해 씨는 수도물을 못믿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소심해 씨의 지론에 따르면 식수는 생수를 사서 마셔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회사로부터 매일 생수 배달을 받았고 그 대금은 월말에 찾아오는 수금사원 김수동에게 지급하곤했다.

그런데 어느날 김수동이 찾아와 회사자금 사정이 않좋으니 다음달 생수값까지 미리 줫으면 좋겟다고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지난달과 한달후의 생수값을 치렀다.

그런데 며칠후 다른 수금사원이 나타나 김수동은 해고된지 한달이나 지남 사람이므로 김수동에게 낸 돈은 소용없으니 다시 내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소심해 씨는 생수값을 다시 내야하나?


1번 소심해씨는 결국 속아서 준것이므로 다시내야한다.

2번 소심해씨는 김수동의 해고 사실을 몰랏으므로,다시 낼 필요가 없다.

3번, 서로 책임이 있으므로 반반씩 부담해야한다.


어드바이스

영업사원은 배달은 물론 수금할 권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해고된 후에는 수금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수금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그사원에게 대금을 치른 상대방은 보호되어야한다.

따라서 해고된 사원에게 치른 생수값은 유효하다. 



참고조문

제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사실을 알지 못한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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