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동생 영장 기각의 의미

사법부의 법 적용 잣대

법치는 천칭과 같아야

사법 불신이 또 다시 사회 불안 조성의 불씨 우려

입력시간 : 2019-10-09 10:40:48 , 최종수정 : 2019-10-14 19:32:49, 김태봉 기자


조국 친동생 조 모씨 구속영장기각

 

일부 사법부의 비상식

사법판단과 정치판단

법의 판단과 상식

 

조국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인 조 모씨의 웅동학원 비리관련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검찰은 이에 반발 검토 후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국 친동생 조모씨의 사건 의혹과 관련 이미 중간 커넥터에 있었던 2명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부분 정치적 판단이라는 법조계 전문가의 지적이 일고있어 또 다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전말을 정리해본다.

<자료인용:아포유>

 

참고 사항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 판사는 명제권 부장판사로 그는 지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었다.

 

이제 기대할 것은 국민들의 양심적 그리고 일반 상식에 근거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에의한 결정과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일반 국민이 갖게될 때, 법의 판단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생각될 때 흔히 운에 맡긴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없다.

 

이제 어쩔 수 있는가. 모든 국민들은 법보다는 운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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