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조모씨 영장 기각

명제권 영장전담 판사

법조계

정치에 손을 내민 사법의 정의 훼손

입력시간 : 2019-10-10 13:06:58 , 최종수정 : 2019-10-15 10:11:36, 김태봉 기자

명제권 영장 판사 사례별

 

조국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충격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범죄 하나만으로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영장판사는 배임죄 다툼의 여지? ...어의가 없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종범은 구속,주범은 불구속 이해안돼

 

야당도 이에대해 대변인을 통해 강한 비판을 쏱아놓았다.

 

이런 법조계 및 일반 국민 상식을 뒤흔든 명제권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및 발부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관련한 사건과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모두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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