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정책 또 다시 후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처벌 유예 검토' 입장 표명

주52시간 제도 그대로 시행해야, 노동자와 중소기업 상생 보완책 만드는 것이 타당

입력시간 : 2019-10-21 13:01:34 , 최종수정 : 2019-10-29 11:38:24,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집권 여당에서 울려 퍼지는 주52시간제 유예 발언과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한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개혁 후퇴에 관해 끊임없이 회초리를 들었다. 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청와대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해 온 주52시간 제도에 '계도기간, 처벌 유예'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시행이 가져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제지원과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숨통을 열어 줘야 한다.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무겁고 많은 짐을 지울수는 없지 않는가.

 

노동자의 삶과 경제 활력은 함께 가야 한다. 청와대는 주52시간 제도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더 이상 노동정책이 후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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