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시확대’ 발언 파장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큰 변화 준비, 대학 서열화해소

입력시간 : 2019-10-24 10:48:44 , 최종수정 : 2019-11-01 11:48:56, 이영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이 덜썽이고 있다.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뛰어 올랐다. 또 입시 학원가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수능 정시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속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 그 동안 교육부총리가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번벅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께 교육부는 부랴부랴 보도자료 하나를 급조해 냈다. 대통령의 발언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 그 동안 주요대학과 정시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입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육부 자료에서 초라함마저 느껴진다.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긍정성을 지속하면서 부모영향력 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 또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되어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진짜 깜깜이 의사결정에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깊은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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