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소원,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 역시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 반드시 보장 받아야

입력시간 : 2019-11-10 21:06:17 , 최종수정 : 2019-11-18 13:15:22,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에 이르는 공무원노동자들은 헌법상 중립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다. UN, ILO, UNHRC(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에 군인, 경찰,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면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어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근거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대한국민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제약은 근거가 없다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개별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라는게 아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을 통해 국민에게 복무하라는 의미이다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됨이 마땅하다.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해당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110만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가 사실상 막혀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것 이외는 없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 왔다.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다. 공무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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