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수값은?

입력시간 : 2019-11-19 19:37:31 , 최종수정 : 2019-11-19 22:10:30, 이호진 기자

이호진기자와 함께하는

 쉬운법률여행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수값은?

 

 

 

 


소심해씨는 수도물을 못믿는 것이 요즘세상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소심해씨의 지론에 따르면 식수는 생수를 사서 마셔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 회사로부터 매일 생수배달을 받았고, 그대금은 월말에 찾아오는 수금사원 김수동씨에게 지급하곤했다.

 

그런데 어느날 김수동이 찾아와 회사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다음달 생수값까지 미리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지난달과 한달후의 생수값을 치렀다.

 

그런데 며칠후 다른 수금사원이 나타나, 김수동은 해고된지 한달이나 지난 사람이므로 김수동에게 낸 돈은 소용없으니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가? 소심해는 생수값을 다시내야하나?

 

 

 

1, 소심해는 결국 속아서 준 것이므로, 다시내야한다.

 

2, 소심해씨는 김수동의 해고사실을 몰랐으므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3, 서로 책임이 있으므로 반반씩 부담해야한다.

 

 

 

참고조문

 

129(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이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사실을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드바이스

 

한번 주어진 대리권은 대리행위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대리권도 소멸한다.

 

계속적인 대리권도 그 대리인이 자격을 잃으면 소멸한다.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거래자의 의무나 지혜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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