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경찰일보 문이주 기자"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입력시간 : 2020-01-22 14:36:02 , 최종수정 : 2020-01-22 17:07:33, 문이주 기자

[경찰일보 문이주 기자]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과세당국이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며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취급해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이다.

 

21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주택 매매 후 양도세를 중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에 달했다.

 

당초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조사 후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 납세자들이 양도세 경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도 국세청 손을 들어줘 세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옥탑방 다가구주택을 매매했다가 양도세를 중과받은 납세자가 대거 모여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향후 조세심판원, 법원 등에 집단 불복·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의 과세 조치에 크게 반발한 이유는 그동안 옥탑방이 딸린 다가구주택은 통상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3층 건물까지는 총 29개 건축물 유형 중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4층 이상 건물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소유주가 다주택자로 취급받고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이들이 발표한 호소문에 따르면 옥탑방 때문에 4층 다세대주택으로 취급받은 건물 소유주는 적게는 15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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