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기업 보상

정부의 초법적 지원

법원, 경협측 손해배상 이유없어

위험 선례 만드는 정부

입력시간 : 2018-09-15 16:45:07 , 최종수정 : 2018-09-15 16:45:07, 김태봉 기자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도발 때문인데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정부 책임없다" 판결난 사안에 통일부 "국가책임 차원의 지원"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7월 우리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2010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자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1년 경협업체 N사가 "5·24 조치로 부도 위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0252.html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경제 지원 의미를 보여주려는 의혹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국가배상에 대한 잭임에 있어서 사법부는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이 정부 특히 청와대의 결정에 매우 우려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지나친 격정이 아니다.

이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관계가 정상화상태였을때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기업들이 북한의 박왕자씨 총격 사건을 비롯 천암함 사태등을 일으켜 남북 경색이 되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듯이 세금으로 보상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소송까지 걸었으나 결국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슨 명분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쏱아부으려하는지 명분을 갖고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이런 결정은 훗날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때 또 다시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칼날이 자기 목을 치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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